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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회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여 2021년 8월 시작한 금리 연속 인상을 일단 멈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등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음을 강조하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추가 금리인상이 자칫 경기 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어서, 국내 경기가 안좋다는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 결정 과정을 좀 더 살펴 보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해 보자.
한은 기준금리 인상 일단 동결!
한은은 1년에 8차례에 걸쳐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오늘 회의는 2023년들어 지난 1월13일에 이어 두번째이다. 향후 4월,5월,7월,8월,10월 그리고 11월 6차례 일정이 남아 있다. 2021년 8월 0.75%로 인상한 이래, 지난 1월까지 매번 0.25% 포인트씩 인상하여 3.50%가 되었다. 한은이 밝힌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여건을 살펴 보자. 세계 주요국의 양호한 고용 상황, 에너지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고, 미국 등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완만해졌다. 미국의 고용 및 물가 지표 발표 이후, 미국 최종 금리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시 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다. 더불어 통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물경기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된 반면,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이 아직은 양호하나,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 폭 축소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 성장률마져 예상치를 낮춰 1.6%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를 보면, 국제유가 영향은 점차 둔화가 예상되지만,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 한은이 이번 동결 결정은 각종 경제 여건의 우려에 따른 것이지, 향후 인상 여지는 계속 남겨둔 상태다.
동결에 따른 영향
먼저 임대료 변경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5%까지 증액할 수 있는데, 이때 영향을 미치는 금리가 기준금리와 월차임전환산정율이다. 월차임전환산정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2%가 적용되고 있다. 월세에서 월세, 전세에서 전세로 금액만 바뀐다면 금액 증감만큼 영향을 받는다. 그런측면에서는 동결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월세에서 전세로 갈 경우, 일반적으로 금리와 산정율이 높으면 전세 금액은 상태적으로 적게 올라간다.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 1천만원, 월세 80만원에 살고 있다가, 전세로 전환할 경우, 지금의 기준금리(3.5%)와 산정률(2%)로 5% 증액하여 전환한 전세 보증금은 193,772,727원이다. 반면, 이번에 기준금리가 올라 3.75%가 되었다면 증액된 전세 보증금은 185,804,348원이 되어, 임대인은 약 8백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덜 올려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번 동결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다른 영향으로는 단연 대출금리이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인 코픽스가 주 영향이지만, 이 코픽스 역시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 돈잔치 등으로 눈치를 본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를 내리는 상황인데, 내려진 대출 금리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기준금리 전망
한은은 이번에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무엇보다 미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당장 3월 23일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준은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물가와 고용이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높아, 그 이전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며 금리 인상 조기 종료를 기대했던 시장에 불안감을 심어줬다. 그리고, 고용 역시 신규 실업자 청구 건이 예상치보다 하회하여 견실한 고용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에도 고용이 건실하다보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 매파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즈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3월에 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은 거의 기정 사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빅스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기준금리 3.5%와는 하단 기준으로 1.5%~1.75%포인트 차이가 되어 한은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내 경기 우려에 따라 동결했지만, 3월 미국 금리 인상이 있게 된다면, 4월13일 금통위에서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최근 대출금리가 안정화 되어, 거래와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는 상황이,기준금리 재상승으로 다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것도 배제할 수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