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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하 우리동네살리기)'을 상반기에 14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명을 20일 개최를 시작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도시재생사업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혁신지구란,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기능(주거·업무·상업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활력(산업·기업유치 등)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을 가리킨다. 201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9곳을 선정하여 총 50만㎡에 약 510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곳을 살펴보면 2019년 용산,천안,고양,구미에 2020년은 부천·광주에 2021년은 강서·안산에 작년에는 고창에 지정되었다. 그 중,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가장 빠른 30%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4년 준공 예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환승주차장 등의 부지에 지역특화산업인 영상·문화 지원시설 및 폴리텍 대학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양·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 다른 혁신지구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살펴보면,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 산학연계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업무공간 및 저렴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작년 11월 공사 착수하여 2025년 준공 예정이다. 국정과제인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지원'에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에 포함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 동안 총 20곳을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하여 '뉴:홈'정책과도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인구유출, 건물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도서관, 노인복지관 등의 건립을 내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하여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과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참고로,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선정 일정 등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이미 지난 1월19일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및 '선정계획 공고'까지 진행되었다. 향후 일정으로 '서류 접수'를 거쳐 5~6월에 '타당성 평가 및 선정평가'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을 7월하는 일정을 진행 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4곳을 선정할 계획이고 '중앙 공모'로 선정하는데, 공모 접수는 5월3일부터 5월9일까지 진행된다. 선정된 4곳은 앞으로 5년간 약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상반기 공모 과정에 우수한 사업지나 계획 보완이 필요한 곳은 완성도를 높여 하반기에 선정할 수도 있다. '시·도 공모'로 선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월19일에서 4월25일 접수를 받아 7월에 10곳을 뽑아 4년간 약 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략에 해당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라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해당 사이트에 언급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재생사업 추진(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하는 것으로, 다음 4가자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②(도시 경쟁력 회복)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
③(사회 통합)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유도
④(일자리 창출)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해당 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총 560건이 선정되어 진행되었다고 한다. 좀 아쉬운 것은 선정된 내용과 진행율, 완공되었다면 선정 전후 효과 등을 지도나 표로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더 정책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지방 시군까지 사업자로 제법 선정되었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 감소 측면에서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사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다.